과연 미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일까요?
미국에서는 위성 1기가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았다며 위성 TV 업체에게 15만 달러(한화 약 2억 원)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. 벌금의 금액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지만, 우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.
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"승리호"라는 영화를 보셨나요?
2092년,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. 저는 우주 쓰레기에 벌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난 후 바로 "승리호"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. 우주이야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실제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첫 벌금을 2023년에 부여했으니, 약 70년 뒤에는 영화처럼 저런 직업이 생겨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.
우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결정이 앞으로 우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고 및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, 기업들이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데요. 현재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소유권 관련 다양한 법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,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올바른 가치관에 의한 기준점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.
우주 쓰레기에 대한 기사를 첨부해 드립니다.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.
https://www.technologyreview.kr/2023-10-05-1080999-first-space-junk-fine/
우주 쓰레기에 부과한 첫 벌금이 몰고 올 후폭풍 우주,
미국 연방통신위원회(FCC)가 운영 중이던 위성 1기가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았다며 위성 TV 업체 디시 네트워크에게 15만 달러(약 2억 원)의 벌금을 부과했다. 이는 우주 쓰레기 단속과 관련해 벌금
www.technologyreview.kr
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3100508103624545
"우주쓰레기 벌금 2억"…美정부, 기업에 사상 첫 벌금 부과[우주다방] - 머니투데이
지구 저궤도엔 인공위성보다 우주 파편·쓰레기가 더 많아우주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코너 '우주다방'입니다.미국 정부가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를 방치한 업체에 사상 처음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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